고노 방위상 “내달 중의원 해산하고 총선거 실시할 수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내달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의원은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한다.

고노 방위상은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정책대담 '후지산(富士山)'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새 총리 선출 이후 정국 전망'에 관해 질문을 받고 “10월쯤 조기 총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로 연기된 상태로, 폭염을 우려해 11월 개최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나 언제든 총리 결정에 따라 해산 뒤 선거를 치러 새 중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역대 총리들도 ‘정치적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카드를 사용해왔다.


2009년 아소 총리, 2012년 노다 총리가 여소야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러 국정 동력 회복을 꾀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중의원을 해산해 국난 돌파 및 정권 장악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 중의원은 2017년 아베 총리에 의한 해선 후 같은 해 10월 선거를 통해 4년 임기로 구성됐으며 잔여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후임인 새 총리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분기 중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총무회장은 지난 6일 TV도쿄와 인터뷰에서 “새 내각이 출범해 평가가 좋을 때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것은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며 가을 조기 총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자민당 8선 중의원이기도 한 고노 방위성이 현직 각료 중 최초로 조기 총선을 직접 거론하자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 인다.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며 연내 중의원 해산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는 14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합동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원내 1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기에, 단독 과반수인 자민당의 총재에 선출되면 곧 일본 총리로 임명된다.

스가 장관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 3명이 출마했으나, 의원 지지율에서 자민당 7개 계파 중 5곳의 지원을 확보한 스가 장관이 국민 지지율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변은 일어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