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될까”…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금융위원회는 1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 수석 부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7인, 금융권 3인, 빅테크 3인, 노조 추천 2인 등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권 위원에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이 참여했다. 빅테크(핀테크) 위원으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실무적으로 보좌해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빅테크-기존금융권 상생분과 ▲규제·제도개선분과 ▲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 ▲금융이용자보호분과 등 4개 실무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필요가 있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 ▲빅테크-기존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참여자 간 데이터공유 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