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검찰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 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으로 보장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초 법무부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인사와 관련,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기면서 추 장관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제21은 "추 장관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을 파괴해 법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태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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