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일파만파에도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에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11일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적었다.

그는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법령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 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 보루로 사법통제관의 역할 회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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