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겠다'는 2.5단계, 연장 여부 오늘 4시30분 결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도심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5개월 19일만에 400명을 넘어섰다.


2.5단계 상화에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시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지난 7일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이들 업소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를 금지했고 해당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자영업자 등 경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연장 또는 완화가 아닌 제3의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또는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할지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실무진이 검토했던 정부 문건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서 제3의 방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당국이 2.5단계 조치를 1회 연장한 후 국내 확진자 규모가 감소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는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되 일부 중위험 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오는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영업시간에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에 매장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 허용하는 내용과 학원·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며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수본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지침에 따라 속속 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계 격상 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돼 1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지역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