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공방 '대정부질문'…이번주(14~18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 ◇추미애 공방전…여야, 대정부질문·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격돌

국회는 14일부터 나흘간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 등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 분야, 1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인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각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또 오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선 서·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계획이지만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부터 수도권 커피·빵집서 음식물 먹는다…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많은 커피·빵집 등에서 고객들이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풀린다. 전국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14일부터 다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또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모자,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한 법정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원씨가 이번 주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3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원씨가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에게 인턴 활동 여부,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여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다.


◇日 자민당 새 총재 선출…아베 후임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14일 새 총재를 선출한다. 일본은 내각제여서 집권당 총재가 정부의 총리를 겸임한다. 일본 자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민당 총재를 선출한다. 여론조사 결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70%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어 차기 총재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스가 장관은 전임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한일 관계에 극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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