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통신비 2만원 지원' 원안에 무게…공은 국회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일각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지만 청와대 내에서 원안 수정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 대책 관련 논란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받는 국민은 4640만명으로, 총 9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야당은 통신비 지원방안이 나온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용돈에 가까운 2만원으로 통신비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말까지 3개월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밀리면 끝장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방안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단계로 넘어간 만큼 정책 규모나 방향을 조정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 달려있고, 특히 당정 간 협의로 결정된 만큼 당의 의사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팩트체크'를 해가며 반박했다.

이 수석은 '통신사만 배불리고 경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이고, 정부가 지원을 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나지 않는다"며 "한가족이 6만원, 8만원 절감액이 생겼다면 통장에 남는다.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통신비 대신 '독감예감 접종을 지원하자',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 등 제안에 관해선 각각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통신비 지원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당으로부터 통신비 지원 방안에 관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지도부 간담회를 마찬 뒤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 간 협의로 결정이 난 사안이고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왔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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