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위해 10억원 들여 지원센터 세운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정부가 2개월간 운영할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약 1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을 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월 2만원씩 총 9280억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 46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임시센터를 2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인데, 콜센터 직원 44명의 임금(313만원씩 2개월)으로 2억 754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으로 1억 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로 2억 1830만원, 지원 대상 검증 전산작업으로 2억 1290만원 등을 추경에 편성했다.

허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2만원씩을 나눠주기 위해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며 "1인당 313만원을 들여 상담안내원을 운영하겠다는데, 일자리 통계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은 감면 항목, 보전 시점, 적용 금리 등 어떤 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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