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에 보조금 준 문체부·서울시·여가부 감사청구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정의연과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이 있는 문체부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 여가부장관 및 각 기관의 국가·지방보조금 교부 담당자들에게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사준모는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가 정대협과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청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4일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여가부에서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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