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정의연 보조금' 감사원 감사 공방…與 "부적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야가 15일 여성가족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의연은 전날 업무상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시민단체로, 회계 부정 의혹을 받아 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가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여가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결산심사 시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며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여가부가 방조했거나, 여가부가 부정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반드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여가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혐의점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라고 돼 있고, 시점이 올 4월까지"라며 "여가부가 속아 올 4월까지 6년 동안 6520만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여가부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곧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여가부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처는 필요하겠으나 감사원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가) 기부금(보조금) 사용, 정의연 관련된 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상반기 대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검증을 했다"며 "하반기 사업은 현재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유념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씨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과 특히 피해아동이 불안해 한다"며 여가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성범죄 알리미 시스템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구금될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가 더 우선됐기 때문에 건물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문제는 당시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세주소공개가 어렵다"며 "현재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상세주소공개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 내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여가부가 인지한 시점과 대응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저희는 조금 더 일찍 파악하고 4월28일 재발방지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며 "아직 제출 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6일, 9월14일 등 계속 대책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최근 MBC 입사 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을 여가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차 가해가 무엇인지, 또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여가부 소관 법령에 입각해 2차 가해의 정의·유형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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