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정부·여당의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과 관련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열린민주당이 정부·여당의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과 관련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며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자영업자 지원 사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 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매출 한도를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대표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영업중단을 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은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 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자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 관련 지원 조건인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폐지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