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청원에 "방어진료 우려도…정부, 숙고중"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대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7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편도 제거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었다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청원인은 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Δ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Δ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Δ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엔 21만6040명이 동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경찰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선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과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부터 시작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지난 8월25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의 광장 사용제한 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해 올해 퀴어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며 고통을 감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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