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北도 9·19 군사합의 준수 노력…추가 이행은 진전 없어"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이우연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18일 "북한도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지난 2년 간 북한도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과거보다 안보위협이 커졌다'는 지적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금지사항에 대해 준수를 잘했다고 보이나, 추가 이행사항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았고,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 핵 활동과 관련된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군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제조하고, 무기로서의 능력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경계실패 문제 등 9·19 합의 이후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군 지휘부 한 사람으로서 경계작전 실패가 거듭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요원들의 정신적 대비태세가 중요하고, 감시장비 운용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가 원하고 한미가 공고한 연합체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며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 한미가 평가하고,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한미공동평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도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원 후보자는 '밥 우드워드 저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했고 그 근거로 작계 5027을 들었는데, 작계 5027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작계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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