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종합)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강제 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를 도입한다"며 수사 품질과 인권 보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며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