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이견'에 22일 추경 처리 미지수…24일 본회의 만지작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국민의힘은 사업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추가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주요 쟁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가 통신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이 늘어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OTT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 상승을 코로나19와 연관짓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해외여행 감소로 해외로밍이 줄어 1인당 통신비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합의한 추경 처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경조정소위에서 마라톤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극적으로 절충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날 4차 추경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다. 4차 추경이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사업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고집 피우지 말라"고 꼬집었다.

통신비 지원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22일 4차 추경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23~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조율이 늦어지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미뤄질 경우 본회의 개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2일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추석 전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22일 처리는 안 될 확률이 높다. 24일쯤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계속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부담이 크다. (3차 추경처럼)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경우 민주당도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서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과 돌봄비용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까지로 정한 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고등학생까지로 늘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학생까지는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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