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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박홍근·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도 함께했다.
이번 추경안 합의에선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우선 통신비 지원 범위는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또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비의 지원대상엔 중학생도 추가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비는 15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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