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제안은 수용"…이낙연, 통신비 양보 추경 합의 도출
여야, 추석 전 추경 집행 공감하며 모처럼 통큰 양보와 합의 이뤄내
이낙연 대표, 대국민약속인 통신비 지급 물러서며 유연한 협상 주문 '협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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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여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따라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결단에는 이낙연 당대표의 협상 의지가 주효했다고 한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급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수정하면서까지 통큰 합의를 끌어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지도부가 난감해졌지만, 국민의 날선 비판을 수용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는 데 지도부 의견이 모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통 받는 민생 지원이 추석 후로 미뤄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통신비 관련 고집을 세우며 야당과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추석 직전 추경 집행이라는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게 야당과 양보를 통한 유연한 합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좁혔다"며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대상 축소를 한)대신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와 독감 예방접종을 늘렸고, 중학생 보육과 법인택시 지원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행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야당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했다. 누가 제안했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안에서 물러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절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협상을 벌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 추석 전 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추경호 양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를통해 9300억원을 편성한 '통신비 2만원' 예산 5206억원을 삭감했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으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민생 지원에 있어서는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인 광경을 보여준 셈이다.
추경호 간사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다가, 국민 걱정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많은 사항을 수용해 주셔서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문제가 제일 관건이었는데 원래 추경 편성시의 선택과 집중 정신을 살려 통신비 지원을 청년층과 고등학생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한정하자고 했고, 그 부분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 재원이 나오면서 예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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