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11일만에 국회 통과…통신비 논란 남기고 추석 전 집행(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기에 59년만에 편성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반대토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이은주·장혜영·배진교·류호정 의원 등 6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강기윤, 윤한홍 의원이 기권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기권했다.

이로써 추경안 국회 제출 11일만, 심사 10일만에 추경안을 국회서 통과시키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올해 네차례의 추경을 놓고 보면 최단 기록이다.


다만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당청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날 통신비 선별지급 방침이 확정된 후 주요 포털사이트에 '만 나이 계산기'가 주요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추석 전 집행 예정인 4차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대비 296억원 순감된 7조814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재원 조달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지난 7월4일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처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불참 및 정의당 의원 전원의 추경안 표결 기권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4차 추경안은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크고,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추석을 앞뒀기에 여야는 4차 추경 처리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여야 이견으로 가장 큰 난관이었던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감액한 5206억원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온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렸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 최종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5206억원 삭감됐고, 대신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74억원을 증액했다.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이 315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1839억원 증액됐다.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는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예산을 담은 것도 통신비 지급대상 축소로 가능해졌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810억원 증액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라면 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상담 시설 보강과 아동 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총 47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또한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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