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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확산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안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9월3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를 삭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 여러분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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