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입법 추진…"정기국회 내 36개 법률 처리"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당정은 23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36건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디지털·그린·사회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4차례 걸친 추경에 대략 64조8000억원 정도 들어갔다"며 "1만원짜리 화폐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 80개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거버넌스 또는 데이터청 등의 각종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명은 동서양이 융합하는 이곳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경제계, 당, 정부가 함께 법·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 달 남짓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13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토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계획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 됐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