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이수진 12월에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 이탄희, 이수진 의원의 증인신문을 12월15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났던 2017년 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항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이탄희, 이수진 의원을 포함한 8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2017년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소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일제강제징용 재판이 고의 지연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모' 핵심으로 활동하던 당시 양 전 대법원장 핵심 측근인 고위직 법관이 자신에게 2017년 3월로 예정됐던 인사모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법원에 사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4·15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한편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수진 의원이 이규진 전 위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저지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상고법원 입법 설득 과정에 나섰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라는 부탁까지 거절할 수 없어 서기호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 면담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는 취지로 본인을 소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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