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꼼수에 연방대법관 18년 임기로 맞불(상보)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하원에서 공석이 된 미국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현행 종신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대법관직을 둘러싼 당파사움을 지양하고 연방대법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루스 배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서거 이후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다.


오는 29일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잡음으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조 케네디 3세(매사추세츠) 의원과 돈 바이어(버지니아)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후임 임명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하느냐 차기 대통령이 하는냐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이는 연방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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