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쌈짓돈 307억' 지난해 어디에 썼나?

세출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 결정이 안돼서 일명 '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집행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고향인 완도군이 예산집행 순위 'TOP3'에 랭크돼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9년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총 307억 8000만원이다. 이중 신안군이 '암태면 오도항 관광인프라 확충 20억' 등 22건을 받아 총 35억 4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근 목포시로 '불법주정차 CCTV설치 3억 등 32건의 사업에 3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곳이 완도군으로 총 24억 4500만원이다. 고금면 관광해안도로 개설사업비 5억 등 22건의 사업을 전남도에서 받았다. 4위가 장흥군으로 18억 6000만원, 5위가 광양시로 18 억원이다.


2018년도 19억 9000만원의 특조금을 확보해 가장 많이 받았던 무안군이 지난해에는 17억 7500만원을 타내는데 그쳐 6위로 내려 앉았다.

7위는 여수시로 14억 7800만원, 8위는 진도군으로 13억 2800만원의 도지사 쌈지돈을 각각 확보했다. 보성군이 12억 7000만원, 담양군이 11억 6800만원으로 9위와 10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 11억 5000만원, 구례군 10억 6500만원, 곡성군 10억 6000만원, 화순군 10억 3000만원, 강진군 10억 1000만원, 영광군 10억 원 등 6개 군이 10억 원대의 사업비를 챙기며 11위부터 16위까지 차지했다.

'도지사 쌈짓돈 확보' 하위 6개 시군에는 장성군이 8억 5000만원, 순천시 8억 2500만원, 고흥군 7억 7800만원, 나주시 7억 6500만원, 영암군 6억 6300만원, 해남군이 5억원으로 꼴찌에 머물렀다.


영암군은 2018년도 특조금 확보 최하위에 이어 지난해 집행에도 최하위 권에 머물러 시군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군 간 정책공모를 통한 예산 분배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기도가 특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민 A씨는"도지사 쌈짓돈이 일부 유력인사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남도가 공공성 제고 등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면서"선심성 예산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치단체간 정책공모가 어떻까 싶다"고 제안했다.

B 도의원은 "예산 집행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열악한 곳은 100% 특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비 집행에 앞서 시군 관계자와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개인에게 특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공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 5000만원, 2012년 128억 2500만원, 2013년 144억 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 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 263억원, 2018년 237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조금을 받아 가는 비율은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8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