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 시비… 법원 "문제 없다"

경남 양산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피고의 재량행위로서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증언과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B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했다거나 제출된 제안서의 재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공고 이후 배점기준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심사위원 C씨가 현재 B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도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5년간 양산시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이후 A업체는 한차례 계약 연장을 해 2019년 11월까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양산시가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기 위한 공고를 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4곳의 신청업체 중 B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A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 등이 B업체에 유리하도록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