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국감 '난타전' 벌어지나…7일부터 법사위 국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 해명 논란이 불거지며 법사위 국감 내내 이슈가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은 단연 법무부 국감이다. 야당은 추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을 놓고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추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특검·국정조사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 없다"고 재차 밝히며 자신의 거짓말 논란을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 프레임'으로 규정,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국감 기간 중 야당과 추 장관의 치열한 격전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추 장관의 결백을 주장하며 '엄호'에 나서는 한편, 법 통과 후 시행날짜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속도가 지지부진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공수처법 시행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추 장관이 두 차례 진행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의 타당성,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추가적 검찰 조직개편 질의 등을 통해 관련 구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이 예상되는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부인·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표적 수사 의혹 등을 놓고 여당의 강한 추궁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여당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 장관 의혹 관련 증인채택이 불발될 경우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고강도 국감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 야당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자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검찰 관계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를 감찰 중인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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