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외환위기 끝난 2000년대 초반 이후 '15년 만의 폭증'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6일 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대비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당시 전년대비 8127건(24.3%) 증가한 후 15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만4872건을 기록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년, 2015년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각각 3.6%, 1.5%로 소폭 수준이었다.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대비 7456건 증가했다.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대출규제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