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고발인 소환…"재수사로 철저히 밝히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애플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후 애플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첫 고발인 조사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팀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는 6만4000명의 민사소송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을 간과하고, 저희가 제출한 이탈리아·미국 보고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배척하고서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되짚고 피해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민사 사건에서도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애플사가 유럽,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이날 조사에서 1차 소송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앞서 관련 소송에 참여한 509명의 피해자 목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팀 쿡 애플 미국 본사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데이트를 둘러싼 애플의 고의성 여부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저하가 이뤄졌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애플의 불법행위로 아이폰 소비자들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2017년 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애플이 '성능 저하'를 시인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 프랑스에선 애플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선 시민 6만여 명이 배터리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어, 재수사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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