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려 듣던 이낙연 "혼나러 온줄 알겠다" 뼈있는 한마디(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상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6대그룹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 회관을 방문, 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받고 "(경제3법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기존 방침대로 정기국회 내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공정경제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 우려를 잘 들었고 앞으로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며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 등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경제계 의견수렴을 약속했다.

지난 8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법 통과시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과 글로벌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을 처리할 계획인지'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을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건강성을 좋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경제계와) 서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경제계와) 구체적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끔 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를 맞이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3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해당 법안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선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작심한 듯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선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서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 소지를 안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건의해 온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가운데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하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사장단도 자리를 함께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 "어려운 때니까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며 "논의에 진척이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를 줄여달라는 의미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에 대한 건 찾을 수 없지만, 우리 문제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10여분간 진행된 공개 모두발언에서부터 경제계와 여당의 입장차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전환 후 손 회장에 "공개된 모두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혼나러 온줄 알겠다"고 뼈있는 발언을 던졌다. 취재진이 있는 공개 자리에서 손 회장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점을 짚은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방향과 시기를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못박으며, 경제계의 반발로 이번 법안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앞으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연구원을 통해 주요 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경제단체의 싱크탱크의 의견을 취합, 법안 관련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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