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오늘 산업부 국감… ‘에너지전환 정책’ 난타전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의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차질없는 정책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 10대 참사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꼽은 바 있다.


공방 과정에서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폭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싸움도 예상된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 장마를 거치면서 불거졌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 사이의 연관성 논란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7∼8월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이다.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가 약 2143건인점을 감안하면 1% 수준이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산사태와 태양광시설의 연관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힘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