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도 청년기본소득 가세… “실험으로 효과 검증”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효과를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실험 결과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일 서초구는 관내 청년 300명에게 2년간 매달 52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를 확대했다. 현재 경기도는 만 24세에게 소득 제한 없이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실험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체계적인 사전 검증으로 표심잡기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구는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300명 조사 집단에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 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구는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실험에 따른 효과, 부작용, 정책적 보완사항을 종합 분석해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