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각별한 관심 부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에 주민중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도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자치분권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다른 지방 분권 강화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진 장관은 올해 행안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재난에 대응해 디지털 센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난 대비역량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름 수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재난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종합적인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3회에 걸쳐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에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2회로 나눠 10개 시군구 1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상 58일 걸리던 복구계획 수립기간은 27일로 대폭 줄였다.


진 장관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며 "4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공개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 5G 국가망 구축 등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들의 말씀이 곧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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