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인) '폰허브'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돼있지만 (IP)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들어갈 수 있다"며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폰허브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검색하면 영상이 나온다. 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처가 '총선용 쇼'라고 비판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 유해정보를 차단할 의무와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총선 직전까지는 열심히 회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후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입을 닫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디지털성범죄 원인으로 지목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랜덤채팅앱에 대해 시정요구만 반복되고 있을 뿐 대책이 없다"며 "(해당 앱에서) 내게 온 쪽지를 보면 경찰청 공익광고가 뜨지만 2초만에 사라진다. 청소년들은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앱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매매 거래현장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성현 방심위원장은 "실명인증 제도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있을테니 확인해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