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속처리" 여야 동상이몽…'코드인사' 공방(종합2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속 처리에는 한 목소리를 냈고 재판관 편향인사를 놓고는 대립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금 여야가 얼마나 대립이 심한데, 헌재에서 왜 결정을 안하느냐"며 "여야가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가 한발도 못떼고 있다. 조속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할 때가 됐다"며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는 헌재의 설립이유이기도 하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날(7일) 대법원 국감에서 이어 이날 헌재 국감에서도 광화문집회가 논쟁에 올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장차벽'과 관련한 종전 헌재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광화문집회 주최 측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하려는 분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헌재에서 2011년에 위헌 결정을 한것은 광화문이 아닌 시청앞 광장이었다"며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자체가 일반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논란이 됐고, 차벽은 지나치다고 해 위헌 결정됐다"고 답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헌재결정 당시 공익의 존재 여부가 추상적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는 추상적이지 않아 사안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된 계기가 됐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9가지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른바 '우국민' 인사를 언급하며 정치편향 공격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판관 8명이 임명이 됐다. 그런데 8명 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이러한 인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깊고,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의견을 냈다"며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여러 가지 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 정치적 사건에서도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역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처장님의 이력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변에서 활동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맡아 취임 당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압박했다.

박 처장은 "헌재 사무처장 직위는 정무직이지만,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장 보좌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직책"이라며 "다른 장관급 정무직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도 있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 "사조직에 줄만 잘서면 출세하는 법원조직이 됐다. 과하면 언젠가 무너지듯이 아마 육군에 있던 하나회 같은 결말을 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늘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성분분석이 진행되는데, 이런 성분분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식의 나누기는 국감장에서 안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산했다"며 "더이상 법사위에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의무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나온 내용이라면서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바다 표류중에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유람선 사고 때는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유람선 사고와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 사고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세월호 사태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해수부 공무원 사태에 적용하면, (문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공권력의 개입 제한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코로나19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도 뉴노멀의 시기같다. 헌재도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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