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인은 0명' 거여 '방탄국감'…야당도 '한방' 없어 맹탕국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21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철통 방어로 '맹탕 국감'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국감을 별렀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격 지점을 '증인 불채택'이라는 방패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는 여야 협의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일정 수준 채택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국감의 경우 여당에서 야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174석의 거대 여당의 자리를 차지한 데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는 셈인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 가장 부각되는 국감에서 여당의 지나친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겨준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만 할 뿐 이렇다 할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 채 정부·여당을 향해 목청만 높이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벼르고 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국감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야당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낀다"며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한 명도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입법부 본연의 감사기능을 무력화하고 '맹탕 감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출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참다운 국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특히 힘겨루기가 심했다.

국방위에서는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계가 있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결국 7일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오는 26일 종합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절충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간사직을 사퇴한 한 의원이 국감에 복귀했다.

외통위에서도 전날(7일)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 단계에서부터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씨가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지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야당은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한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당장 증인 채택을 거부해도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여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당이 야당의 증인 신청을 '정쟁용'이라고 일축하며 거부할 수 있는 배경이다.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추 장관 관련 증인들이 이미 다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면서 "아직 관련된 증인을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굳이 증인을 안 불러도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충분히 질의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국감 때마다 흔히 있는 실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감사 전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상임위 여당 간사는 "종합감사 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일부 증인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증인 채택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의힘의 경우 각 상임위에서 위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위원장마저 민주당에게 모두 넘겨준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민주당은 끝까지 증인 채택 거부를 무기로 정부·여당 방어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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