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매년 감소…지난해 47억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은 2016년 228억1000만원에서 2019년 47억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의 경우에도 직접지원 비율이 매년 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나 구조금, 성폭력 피해자지원(의료비)으로 구성되어있고, 간접지원사업은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 등에 쓰인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비율이 매년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액 관련 간접지원 사업비는 739억3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반해 직접지원 사업비는 223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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