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방청 국감…울산 화재·소방관 처우 문제 집중 논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화재로 부각된 화재안전대책,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여당 의원과 9명의 야당의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소방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소방청 국감은 울산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난지 4일 만에 열리는 만큼 화재안전대책 미비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소방청의 업무 행태를 비판하기 보다는 더 많은 예산으로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지난 8일 11시14분경 119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울산 소방본부에는 약 70m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없어 9일 오전 4시53분에서야 부산으로부터 사다리차가 도착해 초기 화재진화가 시작됐다.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약 4700개에 달하지만 해당 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밖에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책도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437개 전통시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728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50.7%에 머무르고 있다. 의원들은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하고 상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적극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전환에도 여전히 지역별 관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방헬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행복 관련 예산이 없는 곳도 있고 전국 소방관의 1식 평균단가는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6000원)보다 낮은 4187원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 폭행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이날 국감장에서 나올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20년은 6월 기준) 119구조대원·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해마다 200건을 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가해자의 약 40%는 가벼운 벌금 처벌을 받았고 징역은 8%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논의도 예상된다. 법원이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으면서 전국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원금 1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소방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충북혁신도시에 만들어질 국립소방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감염병 구급활동대책, 소방조직 개편, 중앙·지방 간 통합업무처리 확대 등이 국감장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필요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