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전입신고 즉시 보증금 보호 효력 법안 추진

세입자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요건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세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차보호법 3조’의 세입자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통상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융자가 없거나 많지 않은 주택을 찾는다. 융자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 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생긴다. 이에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법의 허점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발의 등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법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