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종철 대표 만나 "노동법,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13일 경제3법과 노동관련법,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최근 정치권의 주요이슈에 대한 입장을 주고 받으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당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다"며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부각돼야 존재가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것만 보도가 됐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면 참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6년 당시 김 위원장이 국민연금으로 공공주택에 투자하고 한 것을 언급한 뒤 "복지를 더 확대하고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정의당의 방향과도 맞다"며 경제3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주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구분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바뀌었고, 노동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복잡다단하게 얽혀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전반적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하고,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냐. 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정의당이 앞장서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해고 문제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노동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시시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이 있어 오히려 노사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지만 그런 인식을 안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모델을 묻는 김 대표에게 1993년 스웨덴식 노동개혁 모델을 예로 꼽았다. 김 대표는 "국가가 (노동자를) 재교육시키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다면 변화된 시대에도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관계법을 검토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김 대표는 "지금까지처럼 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해주고,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해서 말한다면 민주당도 자극을 받을 것이고, 정의당도 앞장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사실 진보정당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하자 김 대표는 "(민주당에 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하겠다"고 웃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도 간접고용이 있다. 가급적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1년간 인건비 틀은 정해져 있지만 노사협의를 하면서 직장노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임금협상을 하면 비정규직이 갖는 포션은 줄어든다.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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