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한미 시각차…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난항 예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도 미측의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2022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검증 지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도출해 흔들림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의 발언에 이견을 표한 것인데 이는 동맹국간 회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합의문 성격인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과 관련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체적인 FOC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양국의 협의는 상호 이견 속에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봉합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간 국회와 군 안팎에서는 구체적 시한 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반도 역내 환경' 등의 일부 조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환 일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만큼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조건이 아닌 '기한'에 따른 전환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 조건이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왔다. 서 장관은 앞서 7일 국감에서 조건③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SCM 공동성명은 결국 기한이 아닌 기존 조건 충족 여부에 기반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는데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측의 이러한 반응은 8월 FOC 검증이 연기될 때 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조건 중 양국이 회의를 통해 평가하는 정성적 항목 외에 훈련을 통해 이뤄지는 정량적 항목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SCM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초 우리가 결정한 시기 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결정한 시간 개념은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건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준비태세가 갖춰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임기내 였지만 정책 사안으로 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건 기반 방식 지속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백악관과 달리 최근 미 국방부 내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 상황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가 예상되는만큼 세번째 조건 충족이 더 늦어지고 전작권 전환도 밀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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