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북사업에 140억 퍼부어"…서초구·TBS·박원순 '공방'(종합)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전준우 기자,허고운 기자 = 여야가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대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체 자치구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시 출연금이 지원되는 TBS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진보 성향'으로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달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 매뉴얼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서초구 대책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며 "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을 의뢰하고, 행안부에 보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특정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구청장의 행보를 응원하며 서울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재산세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더라도 서초구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50% 재산세를 감면해준 것과 같이 다른 구에도 선제적으로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 하는게 어떻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감면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시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산하 TBS의 정치적 편향성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거의 친여 성향"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봐도 정당별 출연횟수는 민주당 238회, 국민의힘 71회고 성향별 출연횟수도 진보성향 341회, 보수성향 75회"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유익한, 신뢰가 가는, 중립적인, 정보의 시의성, 흥미로운 등 분야에서 모두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반건 28건 심의 중 18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8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에 대한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TBS도 방송으로서 방송윤리강령 준수 의무는 있고 최우선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하는 건 권한을 오버하는 것"이라면서도 "TBS가 서울시 출연 투자기관이니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해서 놀랍다"며 "뉴스에서 편향성을 얘기할 때 긍정 평가는 다 있지만 문제는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울시의 돈이 들어가는데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운 할머니에게 빨대를 꽂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윤미향 씨 옹호를 7번이나 방송에서 내보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판 의원은 "북한에 대한 서울시의 짝사랑이 스토커 수준"이라며 대북 지원 사업을 놓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9월 20일 북한이 연평도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총살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이날 평양 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서울시민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북 사업에 140억원 이상 퍼부었다.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국민 피격인데 북한 짝사랑을 계속할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 보완과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호소를 보면 상급자와 동료들이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며 "최고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피해 공무원은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다는데 굳이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젠더특보를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섰다고 평가받은 서울시조차 제대로 된 기준 절차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차별적 사적노무는 성적괴롭힘의 토양이 되기에 사적업무 지시거부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서 권한대행은 "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며 "동료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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