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아베와 다르다?… '취임 후 행적' 짚어보니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계승을 표방했던 만큼 한일관계를 포함해 외교정책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부양책은 아베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이달 16일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취임 한 달 동안 그의 외교노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스가 정권의 주요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보수·우익 성향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는 순탄치 않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철거를 요청했고 현지 일본대사관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이는 스가 정권 출범 후 한일역사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해결하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참석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의 대화라는 이유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스가 정권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이달 17일 시작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예대제는 스가 총리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아베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 재임 중 한 차례 공개적으로 참배했고 예대제나 패전일(8월 15일)에는 공물 또는 공물 대금을 보냈다. 


이번 제사에 스가 총리 혹은 각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스가 정권의 역사 인식에 관한 대외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아베와 다른 모습

경기 부양책에선 아베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스가 총리는 규제 개혁을 주창하며 국민의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우선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 외식 산업 활성화 사업인 '고투 이트'(Go To Eat)를 개시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관련 기관이 즉시 보완책을 내놓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청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행정기관의 도장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업무의 온라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2년 3월까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각종 신청 절차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년 3월 말 기준 관련 업무 1767종 가운데 약 8.8％인 155종만 온라인 대응이 가능하고 나머지 1612건은 서류를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스가 총리는 2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에 나설 전망이다. 스가 내각 출범 후 본격적인 국회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