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경·정무위 예탁원…국감 9일차 12개 상임위 가동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9일차인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날은 이미 정국을 달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해경 발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고, 연평도 어촌계장 신중근씨는 이 자리에서 사건 당시 물이 빠르게 밀려나가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단순 실족으로 표류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해경을 향해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지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더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앞서 해경을 상대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단행했지만 해경은 법률상의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는 27일이 답변 기일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유족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라는 야당의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사무관리사로, 옵티머스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사장의 책임 추궁과 함께, 예탁결제원이 사태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검증 여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두 개 조로 나눠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 동시 감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황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부지로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문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입 절차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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