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내리락' 안심 못해…방역수칙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고위험시설·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대상…클럽 '춤 금지'도 고려
집단감염 여전 22일 0시 100명선 웃돌 듯…"자율적 방역 실천해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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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노래연습장·헌팅포차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내 들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나 벌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유행 당시보다는 확산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고위험시설·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클럽 내 '춤 금지'도 고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원 부과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하면서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밝힌 바있다.
해당 시설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유통물류센터 등 11종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QR코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 아직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과 별개로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해당 16종은 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Δ워터파크 Δ놀이공원 Δ공연장 Δ영화관 ΔPC방 Δ학원(300인 미만) Δ직업훈련기관 Δ스터디카페 Δ오락실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등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11종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5종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할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나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형학원의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명소·휴게소 등 관광목적의 전세버스 밀집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르락내리락' 안심할 수 없어…마스크 의무화 이어 '책임성' 강화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시행중인 마스크 의무화에 이은 또 다른 책임성 강화 조치로 읽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경제에는 자율성을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오자 식당과 술집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노래방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도 손님이 몰렸다. 일부 식당에서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주말 예약이 꽉 차기도 했다.
국내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9월24일 110명 이후 21일까지 27일째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지역발생 추이는 지난 8일부터 21일(2주간)까지 '60→38→61→45→69→69→53→95→41→62→71→50→41→57명'을 기록했다.
두 자릿수라곤 하지만 9월24일 이후 90명대 넘게 치솟은 경우도 9월 30일 93명, 10월7일 94명, 10월 15일 95명 등 세차례나 발생했다.
집단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21일 낮 12시 기준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된 집단감염 환자는 현재 총 86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는 81명의 확진자가 누적됐다. 이외에도 경기 부천 명절가족모임 6명,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 18명 등 가족과 지인들을 통한 확산도 이어졌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22일 0시 기준으로는 100명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방역이 함께해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며 "경제와 일상활동을 영위하며 국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한분한분 방역사령관으로 책임감을 발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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