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받았지만, 건설 인허가 벽에"… 태양광·풍력 사업, 개시율은 고작 5.8%

정부 허가를 받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자체의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고작 5.8%만 첫 삽을 뜬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3㎿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 허가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46건으로 모두 41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 개시율은 5.8%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쳤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 가운데 464.4㎿로 2.1% 수준으로 드러났다.

풍력발전은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사업 개시는 4건으로 2.5% 개시율에 그쳤다. 해상풍력은 5년동안 23건, 총 3333㎿ 규모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은 1건도 없었다.


현재 3㎿ 초과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산업부는 최종 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다. 관할 지자체에서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고 한국전력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구조다.

이런 허가절차에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 인허가 단계에 막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