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가 답했다…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가 이른바 '시무 7조'로 불리는 국민청원글에 대해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시무 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답변에서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투기목적으로 단기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은 정부의 힘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시무 7조 상소문'은 진인 조은산이라는 이름의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세금을 감할 것과 감성보다 이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것,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외교에 임할 것, 인간의 욕구를 인정할 것, 헌법의 가치를 지킬 것, 문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일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