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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G가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의 불만거리로 전락했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5G는 연일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에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르긴 했으나 상용화 첫해라는 변명거리가 있었다. 해가 바뀌고 국내 5G 가입자 수도 어느덧 10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뒀다. 20배 빠르지도 않은데 요금만 비싼 ‘가짜 5G’에 대한 1000만명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논란의 5G… 속도도 성능도 거짓이었다
최 장관은 5G 28㎓ 전국망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이통사에서 강조해왔던 ‘20배’ 속도가 바로 이 주파수 기반 5G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계 5G 초기 시장은 3.5㎓ 대역과 28㎓ 대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3.5GHz 대역과 28GHz 대역 둘 다 이통사에 경매로 할당했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우선 3.5㎓ 대역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상태다.
28㎓ 대역의 경우 20Gbps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간 들어왔던 “LTE(최대 1Gbps)보다 20배 빠른 속도”나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은 예시는 28㎓ 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실제 5G 서비스는 3.5㎓ 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소비자로선 괴리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 정치권과 이통사에서 구분 없이 28㎓ 관련 내용을 끼워 넣는 행태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된다. 더욱이 국내 구축된 5G 서비스 환경은 NSA(비단독) 방식으로 LTE를 혼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시로 드는 5G SA(단독) 방식과도 거리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G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로 LTE(158.53Mbps)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788Mbps ▲KT 652Mbps ▲LG유플러스 528Mbps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 커버리지는 소비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28㎓ 대역의 좁은 커버리지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 기지국 설치 비용까지 고려하면 3.5㎓ 대역으로 초기 환경을 마련한 것은 적합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준공검사를 받은 28GHz 기지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국감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더욱 논란이 됐던 이유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전국망 서비스를 하겠다는 공언을 정책당국에서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명자료를 통해 “28㎓ 기반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자료에서 “28㎓가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 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에 28㎓ 상용 기지국 장비를 발주하며 시범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3사가 발주한 기지국 대수는 총 100여대 안팎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알려진 대로 B2B 및 핫스팟에 활용할 계획이다. 28㎓ 기지국 관련해 이통사 측은 “테스트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5G 최초 상용화 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이통3사가 그간 28㎓ 기지국 장비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었을 수 있다”면서 “장비 스펙이 요구 수준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가격에서 이견이 큰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5G 28㎓ 관련 소비자의 성토가 이어지자 과기정통부도 진화에 나섰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고주파 대역의 특성에 맞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B2B(기업 대 기업) 영역과 핫스팟 위주로 적용되겠지만 그게 곧 B2C(기업 대 소비자) 영역과 대국민 서비스를 장기 계획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 과장은 “LTE도 2010년 30Mbps부터 2013년 50Mbps, 2019년 158Mbps까지 점점 빨라진 바 있다. 5G 기술이 성숙될 수록 서비스 품질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5G 주도권 지킬 수 있나?
10월14일(현지시간 13일) 열린 ‘아이폰12’ 언팩 행사에서 애플은 이를 의식한 듯 신제품 공개에 이어 특별 게스트를 등장시켰다.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가 직접 등장해 애플과 함께 준비했다는 광역 밀리미터파 서비스 ‘버라이즌 5G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발표했다. 버라이즌은 전세계에서 28㎓ 대역 서비스를 주력으로 삼는 유일한 회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버라이즌 5G 울트라 와이드밴드’ 사용 시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4.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지원한다.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 등 이미 도입된 도시를 비롯해 필라델피아·샌프란시스코 등을 추가해 올해 말까지 미국 내 6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은 5G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한국과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던 나라다. 이번엔 전세가 역전됐다. 한국은 아직 민간 대상 28㎓ 기지국 첫 삽도 못 떴는데 바다 건너에선 벌써 광역 서비스를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T모바일’과 ‘AT&T’도 밀리미터파 서비스를 제공한다. T모바일은 ▲600㎒ ▲2.5㎓ ▲28㎓ 대역을, AT&T는 ▲850㎒ ▲39㎓ 대역을 각각 5G망으로 사용하고 있다. 버라이즌과 차이점이 있다면 밀리미터파를 주력으로 삼지 않고 제한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버라이즌이 5G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용성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용성이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서 네트워크 연결 시간 즉 접속률을 측정한 것이다.
지난 6월 같은 곳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5G 서비스 가용성은 0.4%에 불과해 경쟁사인 T모바일(22.5%)에 크게 뒤처졌다. 한발 앞서 ‘아이폰12’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 사이에서 밀리미터파가 안 터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28㎓ 등 밀리미터파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에게도 뒤처진 상태다. 미국처럼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감내하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진 않더라도 제한적인 활용을 꾀하는 국가는 계속 등장할 전망이다. 당초 5G의 등장으로 기대했던 혁신은 밀리미터파 사용에서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G에서 LTE를 거쳐 5G로 왔듯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고주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흘러갈 것은 명백하다.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는 비단 28㎓ 대역 활용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신규 구축한 기지국 수는 2만1562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43.7%에 그쳤다. 커버리지와 직결되는 기지국 구축 건수가 반토막 난 것이다.
여전히 실내 기지국·장치가 없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SKT는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 LG유플러스는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아직까지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뻥’에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5G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3.5㎓ 기반 SA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커버리지를 넓혀가는 게 우선”이라며 “28㎓ 대역 등 밀리미터파는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향후 완전자율주행의 원활한 구현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TE 대비 20배 빠르다… 진실 혹은 거짓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1년이 지나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지난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따르면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쳤다. LTE 평균 속도인 158.53Mbps 대비 겨우 4배 빠른 수준이다.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에서 LTE의 최대 속도를 나눈 수치다.
LTE와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1Gbps(초당 기가비트)와 20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우선 국내의 경우 20배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28㎓ SA에서만 LTE 대비 20배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5G를 사용하려면 오히려 28㎓와 3.5㎓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에 대해서는 “SA와 NSA 각각 장단점이 있다. 속도만 두고 본다면 SA가 NSA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 과대광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LTE 유턴한 56만 가입자들… “이통사 억울해도 보상 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의 사례를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월2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광고를 두고도 과대·허위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각사가 팔고 있는 상품을 광고한 것이 아닌 5G라는 기술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5G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불만은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5G 품질관련 문제로 82건이 접수됐다. LTE 유턴자도 급증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사용자는 모두 56만3000명에 달한다. 전체 5G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통사가 기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5G의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품질개선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반쪽 5G 썼더니 게임에서 이겼다?
5G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낀 건 의외의 부분에서였다. 매일 지던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한 것. 같이 게임을 하던 3G 유저 친구는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쳐졌다’ ‘순간이동한 것처럼 사라졌다’며 당황했다.
복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는 통신속도가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터 속도가 느린 3G·LTE 유저의 경우 5G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실시간 대전 형식의 게임에선 통신속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렉이 걸린다’(플레이어의 입력이 즉시 전송되지 않아 게임 내에서 동작이 늦어지는 현상)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속도 향상 ‘빙산의 일각’… 5G 강점은 VR·AR 콘텐츠?
다만 데이터 속도 향상이라는 5G의 이점은 사용자 입장에선 크게 와닿지 않는다. LTE 속도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원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5G는 기존의 통신망과 큰 격차를 보인다. 5G는 고용량의 데이터를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 전달도 가능하다. 야구장 혹은 콘서트 현장을 가지 않고도 360 VR 환경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통사가 5G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5G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23년 411조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기적으로 5G가 불러일으킬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남들보다 빨리 가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며 “제조업체의 수출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첫 5G 폰을 선보인 삼성전자는 이 같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기회를 열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5G 콘텐츠를 빨리 개발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는 5G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5G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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