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회 안병용 회장은 제8차 정기회의 열고 '도-시·군 정책협력'을 도모했다. /사진제공=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와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성남의 변화상이 항상 놀랍다"며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이 이끌어 가는 성남시가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전직 시장·군수님들의 경험담을 담은 경기도 목민심서를 제작해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경기도 목민심서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현재 2편도 제작중이며 연말에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민선7기 제3차 연도 예산 편성안 ▲'경기도 목민심서 2' 제작 진행 상황 ▲'경기도 목민심서' 출판기념회 및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추진 현황 ▲차기 회의(제9차 정기회의) 개최 시·군 등 4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 안건으로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무(전환사업) 도비 지원기준 변경 건의(시흥시) ▲경기도 버스정책(대책) 의견(파주시)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부담률 조정(파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예산부담률 조정(과천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왕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도개선(수원시)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수원시)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수수료) 현실화(수원시) ▲한국판 뉴딜(그린 리모델링) 주요투자 사업 건축물 추가 건의(고양시) ▲세대 구분 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규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성남시)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정 지자체 참여 건의(성남시) 등이다.

또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 감사기구의 장 직급 상향(화성시) ▲시·군·구 재난업무 담당 과장(담당관) 직급 상향(화성시) ▲반월 국가산단 완충녹지(사유지) 수용 또는 규제완화(안산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 건의(안양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세부기준 완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도비부담 확대(안양시) ▲영세개인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파주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1~’25) 포천공항 반영(포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경기북부 노선 반영(포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시스템 구축(GPS 기반) 제도개선 건의(포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여주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연천군) 등 25건이 심의됐다. 

이날 정기회의에 연이어 2020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협의회)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경기도) ▲공무원 친절도 평가 道·시군 통합 운영 추진(경기도)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에 협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