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후보 추천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관련법은 지난 7월15일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늦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 시한을 26일까지로 못 박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해 이들 2명이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건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헌 변호사에 대해 "야당이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 소식과 관련 "만시지탄"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게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에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