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친 여야, 2라운드는 '공수처·입법·예산안'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분야와 정기국회 입법에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종료했다. 사실상 주요 상임위에서의 국감은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방' 없이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의 시선은 정기국회, 그중에서도 소위 '3개 전선'으로 향한다. 우선 공수처는 여야가 마주할 첫 전선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되는데로 임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나 야당이 지연 전략을 펼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이외에 공정경제 3법 등 입법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최대의 논쟁거리다.


입법 분야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체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한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괄 처리를 제안한 상황이다.

예산안의 경우 오는 28일 정부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빚 폭탄 예산안'으로 규정,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