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남북·북미 관계에 누가 유리할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남북·북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이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간접적인 지지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의 친서를 보낸 것을 꼽았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기간 동안 3차례 만남을 이어간 만큼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가 있다면서 "그 둘은 '톱다운 방식'의 신뢰가 구축돼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곧장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보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미협상이 큰 진척은 없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싱가포르 1차 북미 공동성명' 등을 만들기까지 서로 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쌓은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선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미국 내 관료 저항 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발전, 대북 협상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도 봤다.


홍 실장은 "트럼프 1기에서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나 방식을 문제 삼는 관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2기가 들어서면 자신에게 순응적인 관료들로 교체한 후 오로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북미협상에 대한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다시 장기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제재를 완화한다는 '선비핵화' 기조를 취하고 있고 이에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은 중요하지만 '선비핵화'라는 기조가 변화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돌파구 마련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을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협상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이 현재 태도를 급선회하거나 기존의 협상 구조의 틀을 깨는 등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의 경우 기존보다 북미관계에 치우지치 않고 남북관계를 추동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시됐다.

홍 실장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 전략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접근 방법은 대화와 합리적인 교환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을 포용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면서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인정하면서 톱다운 방식의 거친 방식과는 차별화된, 적절한 실무협상을 겸한 세련된 외교 방식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남북관계를 활용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한국 정부에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역할을 주면서 북한을 한 번 더 설득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운신의 폭이 좁았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도 북한의 입장에서 '선남후미'(先南後美)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꾸려지면 약 6개월 간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인사가 완료될 때까지 김 위원장은 탐색전에 들어갈 것이며, 그 사이에 남한의 '중재자'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든 후보자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남북관계의 가치 등에 대해 미국에 사전에 설득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실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의 역할이나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프로세스'가 나올 때 한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무엇이든지 북한의 도발은 자제될 것으로 봤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과거 2009년이나 2012년에는 김 위원장의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전략적 도발을 택했다"면서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 내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고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등을 감행해 내부적으로 시간을 소요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홍 교수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기만적인 행위를 벌이거나 협상 단계에서 중도 이탈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추가 도발은 없을 것으로 봤다. 홍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협상의 의지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의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가 당선되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만약 미국 측에서 북한을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입장이 나온다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도발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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